褻瀆旗幟
褻瀆旗幟,是指在公眾地方有意地破壞、損壞或毀壞旗幟,而通常是針對國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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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錄
編輯日期 | 國家地區分區 | 法律法規法例法令名稱、條號、摘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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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佈 1935年07月01日施行 |
中華民國 | 中華民國刑法第118條 意圖侮辱外國,而公然損毀、除去或污辱外國之國旗、國章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罰金。 |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佈 1935年07月01日施行 |
中華民國 | 中華民國刑法第119條 第一百一十六條之妨害名譽罪及第一百一十八條之罪,須外國政府之請求乃論。 |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佈 1935年07月01日施行 |
中華民國 | 中華民國刑法第160條第1項 意圖侮辱中華民國,而公然損壞、除去或污辱中華民國之國旗、國章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罰金。 |
1943年07月10日制定 1943年09月03日公佈 1943年10月01日施行 1991年06月29日公佈廢止 |
中華民國 | 違警罰法第57條 有左列各款行為之一者,處三十圓以下罰鍰: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韓民國 | 刑法第 5條(外國人之國外犯)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韓民國 | 刑法第105條(國旗、國章之冒瀆)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韓民國 | 刑法第106條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
大韓民國 | 刑法第109條(外國之國旗、國章之冒瀆)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90年06月28日通過 1990年06月28日公佈 自公佈之日起施行 |
中華人民共和國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懲治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罪的決定 在公眾場合故意以焚燒、毀損、塗劃、玷污、踐踏等方式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韓民國 | 刑法第105條(國旗、國章之冒瀆)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韓民國 | 刑法第106條(國旗、國章之誹謗)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 大韓民國 | 刑法第109條(外國之國旗、國章之冒瀆)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997年03月14日修訂 1997年03月14日公佈 1997年10月01日施行 |
中華人民共和國 | 中華人民共和國刑法第299條 在公眾場合故意以焚燒、毀損、塗劃、玷污、踐踏等方式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
1999年12月20日通過 1999年12月20日簽署 1999年12月20日生效 |
澳門特別行政區 | 第5/1999號法律第9條 (侮辱國家象徵罪) 一、以言詞、動作或散佈文書、又或以其他與公眾通訊的工具,公然侮辱國家象徵,又或對之不尊重者,處最高三年徒刑,或科最高三百六十日罰金。 |